HOME > 아파트 법령

[판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상가 입주자등의 방해배제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 아파트뉴스

[아파트판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례에 대하여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2021. 3. 9.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 ... 아파트뉴스

[판례평석]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실이 있는 동대표에게도 동별대표자해임투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 아파트뉴스

[판례평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인 원고는 2019. 1. 21.경 임차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6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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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등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이 시험 관련 ... 아파트뉴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리주체 사고예방 책임 강화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 2019. 4. 29.발 의 자 : 서형수ㆍ이정미ㆍ ... 아파트뉴스

[입법예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0000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 아파트뉴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20199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 발의연월일 : 2019. 4. 22.▶ 발 의 자 : 신용현 ... 아파트뉴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 가능...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뉴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994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제안발의연월일 : 2019. 4. 22.□ 발의자고용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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