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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행정계고 내년으로 연기
국토부.경찰청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 마련하기로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0/03/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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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경찰청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청소나 재활용분리수거 업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531일에서 12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단속조치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업무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당장 시행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책마련이 불가피한 데다 무인경비 대체 등으로 고령 일자리가 줄어들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경비용역관리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위탁하고해당 업자가 경비원들을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용된 경비원들은 현행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돼 경비업무 외에 청소와 재활용분리수거  다른 업무를 해서는  된다이런 규정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으며 지난 2018 법원이  법을 어긴 주택관리업자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아파트  공공주택 관리업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오는 5 31일까지 계고하라고 업무지시를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지적이 제기되며 현장 일선에 있는 주택관리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을 해고한  전자경비시스템 등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동안 경비원들이   나머지 다른 일에 대해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부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 허가   적용을 준비할  있도록지도하는 한편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넓게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은 주 기자 korea5094@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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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15:01]   ⓒ h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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