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건, 부패·공익신고 1만5000건 순으로 이는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국민신문고의 인지도가 84.3%로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의 기관별 처리현황별로 보면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원이 42만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부패유발요인이나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대표사례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전동킥보드·점자블록·친환경차 운영관리 개선’ 등이 있다.
권익위가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접수·처리한 신고는 1만 5,000여 건으로, 현 정부 출범 후 248건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포상금은 232억 원, 공익신고로 회복 또는 증대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1조 1,165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공공기관들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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