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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군공항 이전 반대이고, 누구를 위한 통합 반대인가!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1/07/01 [12:03]

 

▲ 박광직 변호사  © 아파트뉴스

요즘 또 선거철이 다가오는가 보다.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접한 군공항과 화성, 오산, 수원의 통합 문제 때문이다. 3대 독재 인류의 적폐세력인 북한, 자유민주주의와 대치해 있는 공산국가 중국러시아, 언제 또다시 호시탐탐 국권침탈의 기회를 노릴지 모를 일본 등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무척 긴장된 구도 속에 위치에 있다.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할 국가 전력사업이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 그러한 조사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 정의가 담보된 것이고, 전술적 가치와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재적소가 설령 내 집 앞이라도 양심 있는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한편, 위정자들이나 위정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국가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정치적 논리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여서는 안된다.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화성시민이고,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화성시민이다.

이쪽이 맞다 하여 저쪽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고, 저쪽이 맞다하여 이쪽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시민의 기본태도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사실(팩트)이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관권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사회적 합의를 이르는 과정에 아픔과 기쁨의 혼재가 있기 마련이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함께 사는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한다. 전체적인 틀에서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화성·오산·수원은 정조대왕의 애민사상, 개혁사상의 정신이 계승된 역사적으로 한 우물을 먹던 지역 공동체이며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진 후 불편함이 크고, 화성, 용주사, ·건릉, 독산성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일 문화클러스터 육성 및 발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지역산업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

미래는 국가 간의 경쟁력보다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인구 2백만~3백만 이상 규모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구증가율, 출산율, 예산증가 등 도시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한 바 없는 위정자들이 화성시의 도시경쟁력이 이미 충분하니 수원·오산과 통합은 없을 것이고, 경기남부권 신공항은 꼼수라고 한다.

그런논리라면 남한의 세계경쟁력은 이미 갖추었으니 북한과의 통일도 필요 없고, 새만금 간척지 공사를 비롯한 지역마다 유치하는 신공항 등도 모두 꼼수란 말인가. 국민과 시민을 위한 길이 있고 뻔히 보이는데, 관권이 나서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하며 시민 세금을 허투루 쓰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떤 판단이 이 지역에 살아갈 미래 후손들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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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1 [12:03]   ⓒ h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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